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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이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 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두 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 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출처=브레인파크]○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출처=브레인파크]◇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또한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에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은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세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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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마드리드 상공회의소(CAMARA OFICIAL DE COMERCIO, INDUSTRIA Y SERVICIOS DE MADRID) 로고. □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EU가 실행해 온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2007년을 전후로 2007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크라테스(Socrates) 프로그램,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과 2007년 이후에 통합 시행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소크라테스프로그램은 모든 분야의 학업을 포함한다. 공교육에서 비공식 교육까지, 보육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리고 성인교육까지 포함한다.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 시민은 물론 자국 외의 국가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쌓게 해줌으로써 유럽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준다.○ 2007년부터는 평생교육(LLP, Lifelong LearningProgramme)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007년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편성함으로써 기존의 소크라테스 프로그램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보된 지식사회와 경제발전 그리고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직업에 기반한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LLP, Lifelong Learning Programme37) 은 2006년 11월 15일에 유럽의회(EP)와 이사회(council)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또한 집행위원회는 12월20일 ‘2007 General Call for Proposal'을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의 4가지로 압축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EU의 통합 노력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공동체의 형태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의 EU는 경제공동체의 단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영역과 문화적으로 유럽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갔다.하지만 지금까지의 EU의 교육은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지역과 서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EU에서의 교육은 아래와 같이 새로운 과제들이 남아있다.○ 유럽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제 격차가 큰 동유럽 국가들을 EU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튀르키예의 EU 가입으로 제시되는 이슬람 문화권과의 통합과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7년부터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LLP)은 EU의 다민족·다국가 체제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 교육과 고등교육의 교류를 통해 EU의 내부협력을 이루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삶에서 지속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 스페인 평생교육의 정의와 대상○ 스페인은 유치원,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정규 교육을 포함하는 발달된 교육 시스템과 함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권의 범주 아래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평생교육 추진 체제○ 성인교육센터와 공립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직업 훈련, 언어 과정, 관심 과목을 포함하여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페인의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 교육은 스페인의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재교육을 받으려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또한 스페인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e-러닝을 시행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가상 강의실 등 성인 학습자에게 유연하고 균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 스페인은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협회 (AEPUM) 및 기관과의 협업을 구축했다. 스페인 성인 교육기관(IEA)은 성인 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UNIS(University for Seniors)는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및 디지털 사용능력을 개선한다.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지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교육 정책 및 관행의 추가 개발과 혁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노인을 위한 ‘아에품(AEPUM)’을 운영하는 콤플루텐세대, 노인집단의 전문적인 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아에품(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은 노인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협회이다.○ 아에품(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은 노인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스페인의 협회로 2007년 설립됐다.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과 기관 간의 협업과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에품은 노인대상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병행하며 25년 이상 노인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힘써 왔다.아에품의 주요 목표는 노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과 자발적인 노인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AEPUM 회원 기관은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배움과 학습 참여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과정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며 주로 인문학, 과학, 예술, 사회과학, 언어, 심리학, 역사학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시니어 교육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아에품은 회원 기관과의 협업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 세미나, 워크숍을 조직한다.○ 또한 아에품은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노인 개인의 복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과 기관을 통해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촉진시켜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페인 전국 약 49개 대학에 6만3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아에품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장·노년층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요 활동○ 파트너 대학들 관리 및 조율 : 스페인 전역의 대학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제휴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필요성과 자격이 되는 대학들로 엄선해 해당 프로그램을 숙지시키며 자율은 주되 파트너 대학 간의 혼란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공통적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각 대학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하는 총회 개최 : 1년마다 파트너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각 대학 해당프로그램의 담당자, 교사, 행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총회를 연다. 총회는 공식적 설립 이전인 1996년부터 시작됐다.○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 평균 1년에 서너 번 시대에 발맞춰 발전된, 효율적인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있다.보통 주제는 지역별 대학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모범 교육 사례 등을 발표한다. 코루냐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서 ICT 사용’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세대적 다양성을 위한 노력’,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수학·과학 교육’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 및 유럽 혹은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다양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 실시 : 시니어 교육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주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주된 주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장·노년층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학습’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시니어 IT학습법을 마련하려는 등의 프로젝트다. 이 외에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협회와 교류하려 힘쓰고 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파트너 콤플루텐세대○ 1499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유명한 공립대학이다.인문학, 과학, 사회 과학, 공학, 의학 및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학부, 대학원 및 박사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유럽 내에서 학문 연구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학의 교수진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원과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속해 있다.○ 콤플루텐세대는 계속되는 산업화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여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능력개발과 대인관계 및 세대 간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동시에 더 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노인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2004년 2월부터 아에품의 파트너사로 등록해 노인을 위한 대학교육을 운영했다.○ 콤플루텐세대는 아에품의 파트너 외에도 스페인 노인을 위한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 정기적인 학술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교육센터(Centro de Estudios de Postgradoy Educación Continua)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콤플루텐세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다루는 수업과정, 워크샵,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Universida para Mayores(노인대학)은 모든 연령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선호와 능력에 맞춰 다양한 과정과 지적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한다.토론, 공동 프로젝트 및 문화 활동의 기회 등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성해 개인 및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는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다룬다. 현재 2,1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대학 학위가 없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커리큘럼과 전문화 과정을 거치는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이 커리큘럼은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론적 지식, 실용적 기술, 그리고 문화활동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첫 번째 과정인 1차, 2차, 3차, 4차와 2번째 과정인 전문화 과정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과정은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두 번째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노그래픽코스가 제공된다.○ 노인대학 관리센터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 스포츠 등 문화생활과 대학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중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노인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 :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기관○ 1887년 설립된 마드리드 상공회의소는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100년 이상 수행해 온 유서깊은 기관이다.○ 마드리드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 무역,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업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 및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목표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네트워킹 △국제무역 촉진 △증명서 발급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연계 기관.□ 마드리드상공회의소의 활동 및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창업에 대한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시장조사, 자금 및 보조금 지원, 법률 및 규제 지침 및 국제 무역 노력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품질보장과 디지털화에 필요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킹 : 행사, 회의 및 무역 박람회를 통해 기업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서로 연결하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이벤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기획해 네트워킹 기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시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업계 전문가들의 비즈니스 연결, 협업 및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한다.주로 경영, 마케팅, 국제무역, 디지털 전환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경험을 공유하고 업계 동향을 논의하며 비즈니스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교육 및 훈련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전문가와 기업가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및 과정을 제공한다.이러한 교육은 개인과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리한다. 마케팅, 금융, 디지털 기술 및 국제 비즈니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국제무역 진흥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국제화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 무역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무역 사절단을 조직한다.국제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며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촉진시킨다. 또한 원산지를 인증하고 증명서를 발행해 국제무역을 용의하게 한다. 이외에 비즈니스 관련 문서, 라이센스 및 허가를 절차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의 직업교육○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개발에 주안점을 갖고 있어 직업훈련은 매우 주요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취업연계 및 석사, 박사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총 학기는 2년제로 구성되어 있고 1년 차엔 이론과 방법에 대해, 2년 차엔 현장 실습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뿐 아니라 시청, 지역대학, 국제기업까지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파견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수강생의 약 80%가 인턴쉽 과정을 거친 기업에 취업한다. 또한 취업연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와 평생교육의 관계○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도전이나 고용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가정신 및 취업지원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창업 또는 취업에 관심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멘토링, 기술 개발 워크샵, 직업 배치 서비스등을 지원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단체, 정부기관, 사회서비스와 협력. 기업 연계, 직업 훈련, 언어 과정 및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 비영리 단체와의 협업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 및 커뮤니티 기반 이니셔티브와 협력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자원,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범위를 확대한다.□ 질의응답-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발표를 잘 진행해 주셨는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점이 있는가? 예를들면 지자체 혹은 시청, 지역대학들과 연계한 사례가 있는지."직업훈련, 호텔링교육과 비즈니스교육 파트에 평생교육파트가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분류가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사전에 관련 교육 혹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초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들도 수강한다. 본 직업훈련은 지역대학과 연계되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과 노년층의 비율은."교육생의 대부분은 18세에서 23세이고 평생교육 직업훈련은 45세 이상의 중장년들이 수강한다. 이미 경제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훈련과정을 어려워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관광업이 주 사업인 스페인은 코로나기간 동안 매우 힘들었다. 청년의 실업율 역시 높았다. 이에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기존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각 사업체당 30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대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대학의 직업훈련과 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과 차이점은."교육의 질과 수강료 등 전반적이 요소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향후 기업에 취업시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직업훈련 학위 혹은 자격증을 인사관리자가 선호한다."-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을 포기하는 청년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을 독려한다. 스페인에도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대부분의 훈련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자발적인 사람들에게 따로 지원은 없다. 스페인 문화상 개인의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이 자격증인가 학위인지."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증과 학위로 구분된다. 자격증과 학위 모두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인증서이며 상공회의소 발행 자격증 혹은 학위는 국제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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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시사점◇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은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내세우며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지향해야하는 바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다.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의 장수 시대가 도래하였다. 직장 퇴직 후 사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은퇴 후 삶이 또 다른 60년이다.○ 선진국 달성을 위한 목표로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달성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인 과제로서 국민의 행복지수(GNP) 높이기가 화두이다.이러한 행복 지수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것으로 OECD에서는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강조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담보하는 주요 전략으로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시스템은 학습자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에서 학위를 주는 것으로 현 우리나라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처가 다르기에 학위 인증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이나 지역 내에서는 대학 및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평생교육 담당자와 기업지원 담당자가 공동으로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만나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내용을 조사하여 지역 내 위치한 대학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재학생들도 교육에 참여하여 새롭게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초년생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기업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 직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고용창출에 연계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설계 과정에서부터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과 지식수준을 반영하고, 교육평가에서도 기업체의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이 때 대학이 교육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가능하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일반적으로 디지털 문해력 문제에 있어 노인 세대와 아동들에게만 국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보다넓은 세대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생활에서 매일 디지털 기기와 맞닥뜨리며 문제를 느끼는 대다수는 결국 시니어 세대이다. 코로나19 발발 후 가속화 된 비대면의 일상화는 많은 곳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일하는 시대를 만들었다.이로 인해 사람이 아닌 무인단말기 등을 마주하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 문해력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60대에서도 나타난다.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며 회사들은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워크 툴을 도입했다.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 사용이 친숙한 세대는 사용에 어려움이 없지만,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세대는 매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문해력이 초래하는 문제는 매일의 일상 삶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건강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률과도 연관이 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자리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디지털 문해력의 저하는 다양한 세대에서 문제점을 초래하는데 실제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수준은 25.6%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넘어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기기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의 문제와는 영역이 다르다. 전통적인 ‘문해력 저하’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곡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소통이 어렵다는 문제를 넘어 과도하게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 또한 매우 저조함을 나타낸다.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가짜 데이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디지털문해력 프로그램[출처 : The Challis Messenger]○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회의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고 개인의 삶에도 고립감을 주게 된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노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디지털 문해력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50~60대를 위한 각종 SW 사용 및 업무방식에 대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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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루시아 주정부 (Junta de Andalucia) 로고.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2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UN-HABITAT는 제 3차 해비타트 회의(2016)에서 회원국과 정브, 시민단체,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도시어젠다의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했다.NAU는 도시 전반의 공간과 기초서비스 등의 생산과 이용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하며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는 NUA가 SDGs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아가 포용성을 미래 도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2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Budget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Law)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세부적으로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등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 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 12개는 시와 민간, 3개는 개인 각각 소유하고 있다.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세부 목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 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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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로고 □ 연수내용◇ 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상공회의소○ 연수단은 리스본에서 파로와 헤레스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세비야에 도착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연수단은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연수단을 파블로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 개황○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했다.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을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을 통해 성과를 만들었다. 이후 유럽연합 MMF와 함께 2021-2027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 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스페인 경제의 특징○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2%)보다 대폭 하락해 –11.3%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5.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60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8351만명)의 86%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 경제 지표○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2022년 하반기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하여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역활동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스페인의 수출액은 339억8350만 유로로 2.8% 하락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363억3770만 유로로 9.9% 하락하였다.○ 2023년 6월 스페인의 무역 수지는 23억552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53억936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수입 커버리지 비율은 93.5%에 달해 전년 동월(86.6%) 대비 6.9%p 상승한 수치이다.○ 스페인의 개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 47%와 25%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6.6%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정부 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 GDP의 48.2%와 –6.7% 였다. 공공부채는 GDP의 118.6%에 해당한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62.362.161.759.7정부 지출46.248.348.138.3재정 상태65.766.969.968.2[표 1] 스페인 정부 재정점수(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스페인 산업 구조 특징○ 2022년 스페인의 총 산업 가치는 2235억 유로를 차지했다. 1차 산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스페인의 노동인력 중 4%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3000만 헥타르의 땅을 차지하는 약 100만 개의 농업과 축산업이다.○ 스페인은 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생산자다. 또한 가장 많은 오렌지와 딸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의 주요 작물은 밀, 사탕무, 보리, 토마토, 올리브, 시트러스 과일, 포도 그리고 코르크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물 재배 대상 토지가 전체 경작지의 10.79%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생산 또는 유통)에서 58.485명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농업 소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2020년 가치 대비 1.1% 증가, 그리고 2021년 대비 5.5% 감소한 2억7861만 유로에 달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은 스페인의 GDP중 20.4%를 차지하며 생산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은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데 이 중 자동차, 섬유, 산업 식품 가공, 철과 철강, 해군 기계, 그리고 공학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최근 전자부품 생산의 아웃소싱, 정보기술, 통신 등 새로운 부문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3차 산업 부문은 GDP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중 76%가 고용되고 있다. 관광 부문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답게 국가 경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다. 2019년 12.4%였던 스페인의 GDP가 2021년 8%로 감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페인 EU 전체 할당금○ 2021-2027 기간 결속 정책에 의한 스페인의 할당금은 353억7600만 유로로 국가의 녹색 전환, 금융 혁신 및 디지털화, 고용률 증가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지원된다. 해당 투자를 위한 전략과 세부 사항은 스페인과 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전략은 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자금의 50%가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카스티야라만차, 세우타, 멜리야에 투자될 것이다.그 부분으로 유럽연합 본토와의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에 따라 유럽연합의 최외곽 지역인 카나리섬은 6억 7천 3백만 유로의 추가적인 할당을 받을 것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안달루시아(세비야 등) 지역에는 동일 기간 ERDF를 통해 66억 유로(약 9조500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 Spain11,15323,540683868- 36,244[표 2] 스페인 할당금 분배(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 활용, 디지털화와 그린 경제 전환 추진○ ERDF를 통해 받은 90억 유로 이상은 자원 효율적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페인의 녹색 전환에 투자될 예정이다.스페인 국가 통합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따르면 이 금액 중 18억 유로는 2030년까지 39.5%의 1차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데 지원될 것이며, 동시에 33억 유로는 74%의 재생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된다.○ ERDF의 85억 유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데 투자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녹색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JTF 아래 8.7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JTF는 La Coruña, Asturias, León, Palencia, Teruel, Córdoba, Almeria, Cádiz 및 Balearic Islands (Alcudia 및 일부 주변 지역)의 석탄 광산, 탄소 집중 산업 시설 및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지역 및 폐쇄 계획을 세운 지역을 지원한다.EFDF1차 에너지 절약18재생에너지 생산33중소기업 성장85합계136JTF공정한 녹색 전환 보장 8.7[표 3] ERDF 및 JTF 활용◇ 유럽연합 기금 활용,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빈곤퇴치 추진○ ESF 아래 113억 유로가 사회 통합과 고용에 투자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 저기술 인력 및 이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유럽 사회 권리 피라미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직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과 스페인의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자금의 40억 유로 이상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포괄적인 통합경로 및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10억 유로는 유럽 어린이 보장에 따라 빈곤퇴치와 아이들의 사회서비스와 기본교육 제공 권리를 보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유럽연합 기금 활용, 지속 가능한 수산업 운영○ EMFAF 아래 11억 유로가 스페인의 어업, 양식어업 및 가공업 부문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될 것이다.○ EMFAF 프로그램은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기금은 해안 어업 및 양식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다각화를 지원해 유럽 그린 딜의 목표와 일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비야 위치◇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코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안달루시아 지역 개황○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는 약 5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다. 이는 안달루시아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국가○ 안달루시아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스페인 외국인 투자 현황○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교통 네트워크 현황○ 이러한 특징은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 ‘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안달루시아 IT 연구단지)PTS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AeroPolis세비야Airbus 및 Casa 연구소, 비행훈련센터 위치(우주항공 산업 단지)[표 4] 안달루시아 내 클러스터 현황○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만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만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만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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